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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기산점 (대법원 2009다65515 판결) 2013-06-12 17:27:38, 조회 : 1,043, 추천 : 69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대법원 2009다65515 판결)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대법원 2009다65515 판결)


사 건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00주공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보조참가인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3457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쌍방의 상고이유를 쟁점별로 함께 판단한다.

1.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
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
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
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
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
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
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그 권리
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690세대 가운데 2006. 11.경 1차로 457세대로부터, 2007. 11.경
2차로 111세대로부터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
도통지가 1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7. 6. 20.에, 2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7. 11. 16.에
각 이루어진 다음, 2007. 12. 4. 제1심법원에 위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
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단순히 원고에
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7. 12. 4.에 비로소 위 채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일 이후 2001. 3.경까지 피고 또는
시공자인 회생전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 구분소유자들이 원
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재판 외에서 포괄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속
단한 나머지 이로써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가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에
게 인도된 시점, 위 1, 2차 각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
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하자
담보추급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 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은 9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이나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다만 그 하자가 집합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집합건물의 수분양
자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세대를 인도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그 채권의 양
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07. 12. 4.에 비로소 행사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바, 그러한 경우라면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07.
12. 4.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때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가 수분양
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인도 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하여는 위 기준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그 하자가 발생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완성이 판가름 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위 변경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
시효 중단 내지 완성을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상 하자담
보추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의 원래의 권리자
로서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가 인도된 시점 및 이 사
건 하자의 발생과 위 인도 시점의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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