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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대법원 2011다72301 판결) 2013-06-12 17:16:09, 조회 : 1,026, 추천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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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대법원 2011다72301 판결)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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