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빛진단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헌용 홈페이지(상담 : 017-313-4315) 방문을 환영합니다 !

HOME | Login | Contact-us | 즐겨찾기에 추가하기

Category

하자상담(송헌용/안젤  (Homepage)님의 글입니다.
아파트 하자 판례 (사건번호:2000가합10322,하자보증금)광명17차아파트 2004-06-09 20:30:31, 조회 : 1,273, 추천 : 15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00가합10322 하자보증금

원고 연희동0017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천 서구 심곡동 336-1 광명아파트 104동 301호

        대표자 회장 조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민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피고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표이사 이향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2. 주식회사 00주택

        인천 남동구 간석1동 282-2

        대표이사 전

변론종결 2001. 10. 2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00주택은 금9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00주택과 각자 위 금원 중 금797,178,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4부터 2001. 11. 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광명주택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00주택(이하 00주택이라 한다)과 각자 원고에게 금9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광명주택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광명주택은 1994. 12. 경 인천 서구 심곡동 336-1 지상 연희동광명17차아파트 5개동 60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5개동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인데, 피고 광명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 10. 사용검사를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켰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광명주택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는 등으로인하여 공용부분에 금247,233,406원 상당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전용부분에 금712,955,421원 상당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부대복리부분에 금14,475,643원 상당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각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입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광명주택에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하였으나 피고 광명주택은 그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광명주택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살피건데,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8조 제16항)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제16조제1항), 위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피고 광명주택은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광명주택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하자보수비 금974,666,470원(247,233,406원+712,955,421원+14,475,643원)중 원고가 구하는 금9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7. 14.부터 완제일가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중의1,2, 갑 제4호증의1,2, 갑제8호증의1 내지 7,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겨로가, 감정인 박찬원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박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광명주택은 1994. 12.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5개동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노핑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었는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법 개정법률(1999. 2. 8. 법률 제5908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3)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광명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동주택관리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6. 12. 18.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797,178,000원, 보증기간을 1997. 1. 10.부터 2001. 1. 9.까지 3년간, 보증채권자를 인천 서구청장으로 정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다음, 공제조합으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인천 서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4) 피고 광명주택이 공제조합과 체결한 위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는 공제조합은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절차에따라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제1조, 제2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보증채권자를 변경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5) 피고 광명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 10. 사용검사를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인천 서구청장은 이 사건 제1보증계약 및 제2보증계약상의 각 보증채권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6) 원고는 위 입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사업주체인 피고 광명주택에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하였으나 피고 광명주택은 그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광명주택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인 3년 내에 이미 공용부분의 계단, 주출입구, 아파트 히자 및 지하주차장에 각 균열, 누수, 백화가 있었고, 옥탑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지하 주차장 기계실 벽면에 박리가 있었으며, 그 밖에 아파트 지하천정 및 계단실 등이 불량한 하자가 있었고, 전유부분의 각 동에 각 균열, 누수, 백화 등의 하자가 있었으며, 관리사무소 노인정에도 균열 및 백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위 각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은 금921,371,000원[하자보수공사비 795,820,000원+가설공사비41,790,000원+부가가치세83,761,000원{(795,820,000원+41,790,000원)×10%}]이다.

나. 법령의 규정

주택건설촉진법은 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분양보증 및 기타 보증의 사업을 행하고(제47조의7 제1항 제1호),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며(제47조의12 제1항),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38조 제16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는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을 주택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하고, 의무하자보수보증을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장기하자보수보증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분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6조제1항), 위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년, 보·바닥·지붕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하자의 범위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제16조의2). 한편,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 제1항 별표3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하면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를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7개 항목으로 구분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로 정하면서 기둥, 니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보, 바닥, 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따라 규정하였고,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은 주요부분인 내력구조부를 포함한 시설물 전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은 시설물의 기둥, 내력벽 등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의 각 하자는 건물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각 하자는 이사건 제1보증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광명주택이 하자보수 이행청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하자보수비 금921,371,000원 중 보증한도액의 범위내인 금797,1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주장 및 판단

(가) 보증대상 하자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위 각 하자 중 설계도면상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누락하고 시공하지 아니한 것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변경 시공된 것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는 위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3에 의하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미시공되거나 준공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광명주택과 공제조합이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위 하자 중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 함은 조합원인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는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주택에 나타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조경수의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게도면과는 다르게 변경 시공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 등이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 나타나거나 그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 광명주택이 사용검사 이전에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그로 인한 균열이나 누수, 결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 나타나거나 그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원고에게 위 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의 경과에 관한 주창

  다음으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위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 별표3이 이 사건 제1보증계약상 보증기간인 3년보다 단기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하자 중 위 단기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증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제조합이 피고 광명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공사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간을 1997. 1. 10.부터 2000. 1. 9.까지 3년간으로 정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공동주택관리규칙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광명주택과 각자 원고에게, 피고 광명주택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하자보수비 채무 금974,000,000원 중 이 사건 제1보증계약상의 보증한도액인 위 금 797,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7.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1. 1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광명주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8.

재판장 판사 조용연,

        판사 김현석

        판사 박준민


  추천하기   목록보기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공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 청구권관계 (대법원 2009다23160)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71
   [공지]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판결(2012가단180450)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76
   [공지] 하자의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근거규정 (대법원 2010다108234 판결)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45
   [공지]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기산점 (대법원 2009다65515 판결)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43
   [공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대법원 2011다72301 판결)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27
   [공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안전사고 (수원지법 2010가합24834 판결)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25
   [공지] 아파트 층간소음 사건 (서울고법 2010나96579 판결)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27
   [공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09다 34405)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22
   [공지] 하자담보책임 (헌법제판소 2005헌가16)    송헌용 안젤로 2013/06/12 1032
33   대법원 판례 @ 책임기간 지난 하자도 보수해 줘야    하자상담(송헌용/안젤 10-26 15:40 1522
32   아파트 하자 판례 (사건번호:2000가합5811,하자보증채무금)신내석탑아파트    하자상담(송헌용/안젤 06-09 20:32 1468
31   대 법 원 판 례 (사건번호 : 99다49743, 손해배상)    하자상담(송헌용/안젤 06-09 19:16 1286
  아파트 하자 판례 (사건번호:2000가합10322,하자보증금)광명17차아파트    하자상담(송헌용/안젤 06-09 20:30 1273
29   대 법 원 판 례 (사건번호 : 99다 69662, 하자보수보증금) 뉴타운아파트    하자상담(송헌용/안젤 06-09 19:15 1139
28   아파트 하자 판례 (사건번호:2002가합21931,하자보수보증금)용현우성아파트    하자상담(송) 06-09 20:08 1207
   1 [2][3]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Praise Jesus
  초대회장 (송헌용 홈 010-5049-1004) | Contact-us
Copyright ⓒ 2003 Song HeonYong. All Rights Reserved.
TEL : 02-468-1004 / FAX : 02-3445-1004 / 55ap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