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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례 (사건번호:2002가합21931,하자보수보증금)용현우성아파트 2004-06-09 20:08:54, 조회 : 1,206, 추천 : 155


서울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      건      2002가합21931 하자보증금

원      고      용현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천 남구 용현0동 000 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형욱

피      고      1. 주식회사 이테크이앤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타 17층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김상규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대표이사 박해춘

변론종결  2003. 6. 3.

판결선고  2003. 7. 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이앤씨는 금395,127,44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4. 16.부터 2003. 7. 1.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이앤씨와 연대하여 위 금 395,127,445원 중 금 340,252,89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4. 16.부터 2003. 7. 1.가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465,373,55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4. 16.부터 2003. 5. 31.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이엔씨(2003. 3. 16. 영창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3. 4. 29.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로서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615-7 지상에 우성아파트 3개동 4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령'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나. 피고 회사는 1998. 5. 26. 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대상 계약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로 정하여 ① 보증금액 500,897,120원, 하자담보기간 및 보험기간 1996. 8. 1.부터 1999. 7. 31.까지, 피보험자 인천 남구청장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과, ② 보증금액 125,224,280원, 하자담보기간 및 보험기간 1996. 8. 1.부터 2006. 7. 31.까지, 피보험자 인천 남구청장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보증대상 계약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부대복리시설)로 정하여

③ 보증금액 12,735,200원, 하자담보기간 및 보험기간 1996. 8. 1.부터 1999. 7. 31.까지, 피보험자 인천 남구청장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증계약'이라 한다)고, ④ 보증금액 3,183,800원, 하자담보기간 및 보험기간 1996. 8. 1.부터 2006. 7. 31.까지, 피보험자 인천 남구청장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다음, 피고 보험사로부터 위 각 보증에 관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인천 남구청장에게 예치하였고, 원고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1998. 5. 27. 위 각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위 각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의하여 보상한다(보통약관 제1조)

  (2) 피고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보통약관 제5조)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우성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6. 8. 1.부터 1999. 7. 31.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1996. 9.경 우성건설에게 특수소방차 진입로 설치, 침수지역 배수시설 공사를 요청하는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우성건설은 그 무렵 부도를 낸 상태였으나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차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었으며, 당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소외 김성삼이 1997. 11. 15. 우성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년차 하자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그 후에도 1997. 11. 21.경부터 199. 2경까지 외벽 균열, 누수,저수조 공사 미흡, 동파로 인한 소화전 및 배수로 불량 등을 사유로 하여 여러 차례 하자 보수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우성건설이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다시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 하자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우성건설이 결국 파산하게 되어 우성건설이 더 이상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1999. 3. 18.부터 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세대별 하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2002. 1. 21. 피고 보험사롤 상대로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2002. 4. 13. 소외 삼정안전진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도급금액 24,000,000원에 의뢰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 검사 결과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보, 천장 슬래브 및 벽체에 나타난 균열 및 누수현상은 건조수축 및 온도응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균열폭이 0.2 - 0.5mm이고 균열길이가 1.0 - 7.5m이며, 균열 깊이가 평균 63.8 - 247.5mm정도로서 구조체 내부의 철근 위치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방치할 경우 철근부식, 관통균열 및 누수발생이 우려되고, ② 아파트 외벽 발코니 난간부분, 창 주위부분, 측벽부분 및 Cold joint(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면 구콘크리트와 신콘크리트가 일체화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음부 시공불량) 부분에서 균열, 누수 및 철근 노출 등이 발생하나 건조수축 및 온도응력에 기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③ 그 외 번자기 감응기법 등을 사용하여 지하주차장 기둥, 슬래브에 대한 철근 탐사, 외벽 기울기 측정, 철근 구조물의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 등을 관찰하였으나 구조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지상층의 성토 높이가 설계도와 달리 22.8cm정도 초과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지하주차장 보의 경우 배근간격이 다소 불규칙하고 저항전단력이 부족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2002. 5. 16. 위 검사 결과에 다라 이 하건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 보에 대하여 일부 보강공사를 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5,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용부분 및 부대복리서설에 발생한 하자 중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다라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2,3년차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감정인 김희범이 감정서 제4장 공사비 내역서 기재 중 이 사건 아파트 101, 102, 103동 각 전유부분에 대한 타일보양(제4, 14, 24족 참고), 타일공사(제6,16,26쪽 참조), 도장공사(제8, 18, 29쪽 참조), 수장공사(제9, 19. 30쪽 참조), 잡공사 중 문짝 보수.레일 덧씌우기,욕조설치.현관문보수.보일러배관 보수.라디에이터 보수, 난간새시 보수.세면대설치.변기커버 보수(제10쪽,20쪽,31쪽 참조),철기공사(제11,21,32쪽 참조)와 위 각 동 공유부분에 대한 도장공사(제39,46,55쪽 참조) 및 부대복리시설 중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회의실 도장공사(제96, 102쪽 참조), 정화조 설치(제105쪽 참조), 토목공사 중 스프라이더 설치(제144쪽 참조)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별지 (1) 공사원가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금390,127,445원이다(그 중 부대복리시설 공사비는 별지 (2) 부대복리시설 공사원가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70,794,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4,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53, 을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희범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감정인 김희범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436,373,555원(순 공사비 303,191,499원(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및 보험료,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133,182,056원)상당의 하자가 본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용 금24,000,000원과 일부 보강공사비용 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시행사로서, 피고 보험사는 하자보수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금액 금465,373,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첫째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우성건설이 이미 세대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거의 이행하고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들로부터 그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료의 수축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리적 특성의 변형에 따라 비로서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유지, 관리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책임 대상이 아니고, 둘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인 김희범의 감정 결과 중 균열, 누수 부분의 하자보수 후 도장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균열길이(L)에 폭(W)을 곱하면서 1.0m를 곱하여 과다 계상되게 하였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균열, 누수 보수공사비를 산출하면서 일위대가표상 물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계산하였으며, 공사언가 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감정 결과상의 보수비용 산정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하자담조책임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현법률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에 의하여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정한 각종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피고 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분양자 및 사업시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보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사업시행자로서 분양자인 피고 회사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6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민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70조 제1항은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목조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로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10년으로 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이상,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범위에 다른 기간을 각 보수공사별로 1,2,3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였고(같은 영 제16조 제1항), 다만,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각 하자보수기간을 구분하고 있다.(같은 영 제16조의2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들은 앞에서 본 정밀안전진단검사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의 보 등 일부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외는 대부분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1-3년의 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하는 하자들로서 이에 대해서까지 민법 제671조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고, 또한 위 조항의 규정 취지가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에 따른 1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다고 볼 수 있어서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이 정한 각 하자보수기간이 민법이 정한 것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도 위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우성건설의 하자보수이행완료 여부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인 우성건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정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완료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더 이상 하자보수의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우성건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관리령에 다른 1년차 하자보수기간의 종료일인 1997. 7. 31. 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었고, 이에 대해 당시 원고의 회장이었던 소외 김성삼이 1997. 11. 15. 우성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년차 하자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확인서의 작성자, 작성시점, 기재된 문구 내용 및 원고가 그 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우성건설이 위 관리령에서 정한 1년차 하자 부분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완료했거나 적어도 원고와 사이에 위 1년차 하자 부분에 관하여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을 제2-5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172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우성건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보수작업이 마쳐졌다는 확인서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우성건설이 하자보수공사를 한 부분에서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자보수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 원고가 결국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우성건설이 위 관리령에 다른 1년차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의 유지, 관리사의 잘못 또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1년차 하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관하여 하자 발생의 원인이 원고의 유지, 관리상의 잘못이거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료의 수축 등 시간 경과에 따른 물리적 특성의 변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밀안전진단비용의 부담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비용 2,400만원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단서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2. 4. 13. 소외 삼정안전진단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도급금액 24,000,000원에 의뢰하여 위 회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피고 보험사로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는 '피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의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피고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정밀안전진단비용이 당해 공사 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지하주차장 보에 대한 보강공사비용으로 원고가 지출한 금5,000,000언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1년차 하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한 별지 (1)공사원가계산서 기재 보수공사비용 금 390,127,445원 합계 395,127,4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2. 4. 16.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비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7. 1.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험사는 하자보수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395,127,445원중 금 340,252,895원(395,127,445원-70,794,550원+12,735,200원+3,183,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2. 4. 16.부터 피고 보험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비 보증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7. 1.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보증계약별로 하자내역 및 이에 대한 보증한도를 따져 각 보증계약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만 피고 보험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대복리시설공사비에 관해서는 금70,794,550원 중 이 사건 제3,4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을 합한 금15,919,000원(12,735,200원+3,183,800원)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나. 감정결과상의 하자 산정 방법 및 하자 보수 방법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1,2, 을 제13-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인 김희범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균열, 누수 보수공사비를 산출하면서 일위대가표상 물량이 과다하게 책정하여 계산하였다거나 공사원가 계산시 일반관리비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비율을 적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감정인의 하자 산정 방법 및 하자 보수 방법의 선택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균열, 주수 부분의 하자보수 후 도장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균열길이(L)에 폭(W)을 곱하면서 양쪽을 0.5m씩 산정하여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폭을 0.3m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하자보수공사의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1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므로, 별지 (1), (2) 각 공사 원가계산서 중 이윤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의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  찬,

판사 박연주,

판사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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