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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판 례 (사건번호 : 99다49743, 손해배상) 2004-06-09 19:16:51, 조회 : 1,285, 추천 : 169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99다4974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라인건설



원심판결 : 광주 고등법원 1999.7.16 선고 98나40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갑종방화문의 하자에 관련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 상고 이유 포함)를 본다.



1. 감정인 김00의  감정결과중 갑종방화문의 하자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 당시 원고들의 64세대 전부에 대하여 설문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한 하자조사를 하였고(기록 600내지 620면 참조), 또한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중 측벽 세대의 내력벽이 설계도와 달리 콘크리트 시공이 아닌 조적벽으로 시공된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조적벽을 철거한 뒤 기존 벽체와 동일한 강도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배근시키고 수직 철근 상하 슬래브에 드릴 후 에폭시를 삽입시키고 수평 철근은 기존 벽체 철근에 용접시키는 방법'을 채택한 조치나 각 세대 거실 등 바닥 패널히팅의 하자와 관련하여 행한 검사방법, 그리고 각 세대 천장 반자틀 공사, 단열, 석고보드판 부착공사 및 화장실 벽 타일공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하자를 인정한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갑종방화문의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각 세대 단열, 석고보드판 부착공사에 관련하여 수장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각 세대 거실 등 바닥의 판넬히팅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온돌배관의 파이프와 바닥재인 모노륨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파이프와 모노륨이 그 철거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정인 김00의 감정결과 중 갑종방화문의 하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1992.6.10.자 주택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개정된 것으로 같은 해 6.1부터 시행) 제64조제1항은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갑종 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었고(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방화문의 구조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은 양면에 철판을 붙인 것으로서 사각측면은 철재로 되어 있고, 철판과 철판 사이에 단열재인 종이골판지로 설치, 시공되어 있음을 하자로 보아 그 철거 및 재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의 갑종방화문의 골구란 철판 내부를 채우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문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앞면 철판과 뒷면 철판을 이어 주는 사각측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정인이 이 사건 갑종방화문의 철판과 철판사이에 삽입된 단열재인 종이골판지를 골구로 보아 이를 하자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 갑종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가 이 사건 갑종방화문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시험성적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갑종방화문이 위 시험성적서의 방화문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구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갑정인은 단열재인 paper honeyoomb+urethane foam을 가연체로 단정하고 있으나 종이에 우레탄이 첨가된 것으로 보여 가연체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등을 더 심리하여 본 다음 그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갑종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 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나,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그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나타난 하자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관련된 것이거나 주택으로서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 및 심리 미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권리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하자의 발생경위, 그 내용과 정도, 하자보수의 방법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의견대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하자보수를 위한 피고 직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피고가 시행하고자 하는 하자보수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하자가 확대되었다거나 이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하자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들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갑종방화문의 하자에 관련된 손해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14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성,

주심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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