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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상담(송헌용/안젤  (Homepage)님의 글입니다.
신 문 - 하자보수확인서 작성했어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재청구 가능 2004-06-08 15:01:10, 조회 : 1,330, 추천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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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후 확인서 작성했어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재청구 가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하자보수후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면 하자보수를 다시 청구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지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입대의가 독자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어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손해배상액을 받을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 (재판장 우광택 판사)는 지난달 8일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 주공 2단지 아파트 입대의가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번호 2002 가합 501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의 의미는 주공이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했음을 입대의가 확인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보수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또한 입대의가 주공에게 더이상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및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지 않은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독자적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봐야할것이라면서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전체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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