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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 하자보수기간 주택법보다 집건법을 또 우선 적용해 2004-11-30 13:52:02, 조회 : 1,286, 추천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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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 제척기간은 10년

주택법보다 집건법을 또 우선 적용해



경기도 군포시 s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낸 하자손해배상 청구소소에서 법원은 집건법과 민법을 적용해 하자보수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1996년 8월 완공된 이아파트는 입주 후 각종 하자가 발생해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 했고 시공사인 주공은 수회에 결쳐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약 8억 여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주공측에 요구햇다.

이에 주공은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 사항을 결정.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뿐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주공은 종전 공동주택관리령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시설내용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1년내지 3년의 단기간으로 규정한바, 이아파트는 1996년 이후부터 입대의 요청에 따라 각 기간 내의 하자보수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이미 하자보수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입대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를 했더라도 그부분에 관해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보수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고

집건법 제9조 및 부칙 제6조와 민법 제667조 및 671조에 의거 , 10년의 존속기간이 있어 하자담보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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