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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 (대법원판례) 책임기간 지난 하자도 보수해줘야 2004-11-06 11:38:40, 조회 : 1,225, 추천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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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 지난 하자도 보수 해줘야


대법원 2004.1.27.선고 2001 다 24891 판결.


서울지법 : 전유부분 하자도 배상청구 가능


전유부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사의 하자보수이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에 구분없이 10년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하자책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건설업계의 큰부담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속초시 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는 입주후 아파트 하자를 발견하고 시공사인 s 업체에게 보수요청을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대의는 공용. 토목. 전용부분의 부실시공과 놀이터 맹암거 설치에 있어 설계도면과 다른 변경시공등으로 밸생한 12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는 종전 공동주택 관리령 제1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 시행하는 관리권만을 가질뿐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제27민사부는 동령 제16조에의해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핲수 있다. 또한요구에 응하지 않을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 공용부분뿐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밨다

또한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자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 9조에 의거 집합주택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 구정은 구분소우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하자보수 의무의 젳억기간엔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판례 (대볍원 2004.1.27. 선고 2001 다 24891 판결)을 들어 시공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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