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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 2004-12-24 13:32:14, 조회 : 1,128, 추천 : 14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1.3.26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건설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제2조 (적용의 특례)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2.23>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
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
는 10센티미터를 기준척도로 할 수 있다.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7.21]

제4조 (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 (독신자
용주택의 경우에는 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인이하의 단수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
(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이상일 것

제5조 삭제

제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하되, 보도블록·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29>  
  ③주택단지안의 도로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하
여야 한다.  
  ④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8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너비 1미터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
여야 하며,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⑤주택단지안의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교통안전표지판·방호울타리·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7.20>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와 동규칙 제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29>
[본조신설 1993.7.20]

제7조 (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1.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
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
의 토질·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
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제8조 (안내표지판)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삭제

제10조 (배수설비등)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전문개정 1997.7.21]

제11조 (배기설비)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엌·욕실 및 변소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제12조 (간선시설)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위:미터)  
           +-------------------+-------------------------------------------------+  
           |   대   지   면   적    |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 2만제곱미터미만    |                      8 이상                                          |  
           | 2만제곱미터이상    |                     12 이상                                          |  
           | 4만제곱미터미만    |                                                                         |  
           | 4만제곱미터이상    |                     15 이상                                          |  
           | 8만제곱미터미만    |                                                                         |  
           | 8만제곱미터이상    |                     20 이상                                          |  
           +-------------------+-------------------------------------------------+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
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미터)  
           +-------------------+-------------------------------------------------+  
           | 대   지   면   적      |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  
           |                            |   너비의 합계                                                      |  
           +-------------------+-------------------------------------------------+  
           | 2만제곱미터미만    |                        12 이상                                       |  
           | 2만제곱미터이상    |                        16 이상                                       |
            | 4만제곱미터미만    |                                                                         |  
           | 4만제곱미터이상    |                        20 이상                                       |  
           | 8만제곱미터미만    |                                                                         |  
           | 8만제곱미터이상    |                        25 이상                                       |  
           +-------------------+-------------------------------------------------+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
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1. 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
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제13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1993.7.20]
[종전 제13조는 삭제, 제22조의2에서 이동]

제14조 (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2.23>
[본조신설 1993.7.20]
[종전 제14조는 삭제, 제22조의3에서 이동]

제15조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①영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1995.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
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본조신설 1993.7.20]
[종전 제15조는 삭제, 제22조의4에서 이동]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종전 제2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제22조의3
[종전 제22조의3은 제14조로 이동]

제22조의4
[종전 제22조의4는 제15조로 이동]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부칙 <제479호,1991.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또는 내구성·내식성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성
능을 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부칙 <제523호,1992.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 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33호,19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1997.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치수·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1호,199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73호,200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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