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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신청의 사건기준 2012-01-12 10:33:42, 조회 : 1,245, 추천 : 89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신청의 사건기준



제정 : 기준 제02호(2011.12.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2011.4.4)의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수입인지 1만원)를 납부하는 사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방법)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신청은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신청은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3조(하자심사 사건)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전용부분 : 신청인이 신청서를 1회 제출할 때를 1사건으로 본다.

2. 공용부분 : 「주택법 시행령」별표 6 제2호 1부터 18까지(18공종)와 같은 령 별표 7 제2호 가목(기둥, 내력벽) 및 나목(지붕, 바닥, 보)에 따른 각각의 공사종류(구조체는 동별로 사건을 구분한다)별로 신청인이 신청서를 1회 제출 할 때를 1사건으로 본다.

  

제4조(분쟁조정 사건) 분쟁조정 사건은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구분하되, 각각의 공사종류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신청서를 1회 제출할 때를 1사건으로 본다.

  

부칙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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