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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상담(송헌용/안젤  (Homepage)님의 글입니다.
주택법 일부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 수립 + 소장 견본 2005-06-23 10:33:21, 조회 : 1,339, 추천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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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 + 소장 견본


* 주택법 중 개정 제안이유 *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 주택부품의 내구수명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법을 배제하면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여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부품의 내구수명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 . . . . . .  

* 사실상 사업주체측(시공회사)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한 법 개정임  . . .

* 개정 전의 법은 1,2,3,5년 하자가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10년차 안에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었으나  . . . .

* 개정 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 ? ? ?



1. 개정취지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내구 수명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함(* 사실상 사업주체측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한 법 개정임 )


2. 주요개정내용

  (1)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집건법(민법)적용 배제

  (2) 개정주택법의 소급적용

     - 개정주택법 사행전에 주택법상의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 적용

     - 이에 따라 주택법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이미 경과한 모든 하자는 개정법률 발효전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경우에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를 청구권으로 보아 보험증권은 2년 상법상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세부내용 : 4.(2) (라) ② 참조)


3. 세부개정내용 : 별첨 1 참조


4. 향후 대책

  (1) 기본방향

      - 향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만 적용되므로 주택법령상의 하자  보수 책임기간별 하자를 그 책임기간내에 빠짐없이 적출하고

      - 적출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건축주,시공자 포함)가 반드시 보수책임을 지도록 확실한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함

  (2) 법적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가) 하자적출 요령

      ①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하자를 접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부분은 관리주체에서 하자를 적출

      ② 숨어있는 하자적출과 하자의 공증력 확보를 위해 하자진단전문기관에 의뢰 필요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입대의나 관리주체에 있음)

      ③ 하자적출은 가능한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 3개월이내에 완료


    (나) 하자명시방법
       - 하자는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둠        
           (예 : “00 하자등 다수”, “상기외 기타 하자”등으로 표기)

    (다) 하자보수 청구
       ① 하자는 적출즉시 수시로 사업주체(건축주,시공자 포함)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내용증명으로 발송
       ② 하자별 보수책임기간 만료전에 수시 발송한 내역을 총정리, 사업주체 및 보증회사에게 재발송
      
    (라) 하자보수 청구소송
       ① 하자보수 최고후 사업주체 및 보증회사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의존 ( 원고 :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회사)

       ② 소 제기는 최고후 6개월이내에 법원에 접수시켜야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  시킬 수 있음.(민법 제174조 참조)


          #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측과 입대의측간에 입장차가 있음.# # #


            (1) 사업주체측 : 하자보수청구를 催告로 보아 청구후 6개월이내에 訴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

             (2) 입대의측(관리주체) : 하자보수청구를 請求權으로 보아 청구후 보증보험금은 2년, 상법상에는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

             (3) 종합적 결론 : 양측의 주장중 입대의측의 주장이 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개정주택법에 따른 세부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판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법의 적용내용이 명료해 질 때까지는 보수적 으로 보아 사업주체측의 주장에 의거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봄
(* 최종결정은 관리단지별로 판단 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③ 소송금액은 1억 1000만원으로 하여 단독재판보다 유리한 합의부재판 배정을 유도(확정금액은 추후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제시하겠다는 내용 명기)
-
       ④ 소송도중에도 추가로 적출되는 하자를 소송금액에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추후 소송추이 및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음을 명기)


    (마) 소장 작성 견본 :  별첨 2 참조
        


( 첨  부  1. 주택법 세부개정내용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05.5.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첨부 2 .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 소장 견본 )

訴        狀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0시 00구 00동 100 00아파트00동 000호
         대표자  회장  0  0  0
        
피 고    1. 주식회사 00건설
            00시 0000구 0000동 123
            대표이사  0  0  0

         2. 0 0 주택보증 주식회사
            00시 000구 0000동 456
            대 표이사  0  0  0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1,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비용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00시 00구 00동  100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00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자이고 피고 00주택보증은 피고 00건설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입니다.

2.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책임

가. 하자보수의 요구 및 피고들의 불이행
원고가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균열,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하자내용 및 보수요구 사항
                ↓
                ↓
3. 하자보수비용 지급의무 발생

내역기재


4.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받아 정확한 하자보수내역을 산출하고자,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5.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금 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중 금 101,000,000원을 우선 청구하며, 나머지는 재판 진행에 따라 또는 귀원의 감정에 따라 확장 청구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공고문
2. 갑 제2호증      고유번호증
3. 갑 제3호증      ○○○  
4. 갑 제4호증      ○○○  
      ↓
      ↓
      ↓
      ↓
8. 갑 제8호증      ○○○


                                2010.  06.   20.

                                   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0  0  0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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