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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상담(송)  (Homepage)님의 글입니다.
[re] 하자진단비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곳에서 부담 2004-12-02 13:45:08, 조회 : 660, 추천 : 66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사업주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모든 하자를 시공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현금은 일체 없으며 하자진단비는 아파트에서 지급하라고 합니다.
사업주체에게 하자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하자 상담 : 송 헌 용 )

문의하신 하자진단 비용은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곳에서 부담입니다.

아파트에 누수등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진단업체 선정합니다. ==>결국 시공사 (건설사) 부담


주택법 시행령 재59조 제 4항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비용을 청구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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