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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구름  님의 글입니다.
하자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7-01-09 15:22:39, 조회 : 99, 추천 : 11

안녕하세요?

개인 신축주택의 하자보수건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 저희 부모님이 시골 집을 개인 건축사와 계약하여 주택(가정집)을 시공하였습니다.
2016년 3월~ 6월까지 시공하였고, 6월에 부모님이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날씨가 추워지기시작한 11월 중순부터 집안 곳곳에 나타나는 습기, 곰팡이, 결로등의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붙박이장 뒷면의 나무에 곰팡이가 피고 썩기 직전 상태이고, 옷장에 넣어둔 옷이며 이불이며 물에 젖고 곰팡이가 피는등 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 동네에서 다른 가정집 건축 등으로 적당히 알려져있는 사람과 계약서 없이 구두합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것 입니다.
다행히 공사대금 중 9백만원은 추후 있을지모르는 하자문제를 고려하여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고, 하자보수를 받은 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부분이 건축가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1. 건축가는 곰팡이, 결로, 습기 현상이 공사 시공의 문제라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바닥이 덜 건조되었기 때문이므로 매일 보일러를 틀고 창문을열어 환기를 시키라고만 합니다. 실제 저희 부모님은 4주간 매일 1~3시간씩 베이크아웃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건축가는 이 부분을 믿지 않고있으며 여전히 베이크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건물주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2. 하자보수 공사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 타하자보수업체를통해 보수를 진행하고 추후 잔금을 논의하자고해도 상대방은 막무가내입니다. 본인이 전문가인데 왜 다른업체한테 맡기느냐는거죠. 그렇다고 구체적인 하자보수대안을 제시하는것도 아닙니다. 베이크아웃을하고, 도배를 다시하고 등의 작업을 해주겠다는 것일 뿐 결로,곰팡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이야기하는것은 아닙니다. 시공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상대 건축가는 65세~70세 정도 고령입니다.)

어차피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미납금 9백만원에 대한 의무도 없지않냐고 일축해버릴수도 있는 사안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평생 남에게 싫은소리 한번 안하시는 분들이라서..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합의점을 찾고싶어 하십니다.

우선은 서류상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납금 9백만원으로 타업체를통한 보수공사를 진행하하겠다는 내용 포함), 집안에 문제가 있는 곳들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너무 완고한 상황이라 필요하다면 저희쪽에서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업체의 하자보수진단을 근거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방법적인부분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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